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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제 샌드박스 아이디어

기존 규제로 인하여 시장출시가 지연되는 각종 규제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기업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지원해 드립니다.

규제 샌드박스란

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

진흥원 사업개요

  • 사업기간 : 2020. 1월 ~ 12월
  • 지원대상 : 관내 중소 · 벤처기업[ICT, 산업융합, 금융규제(핀테크) 등]
  • 지원규모 : 기업당 최대 5,000천 원(8개사 내외) / 사후지급
  • 지원내용 : 컨설팅 비용[유형 : 입시허가, 실증특례]신청서 작성, 법률자문, 시장분석, 해외사례 조사 등
  • 규제여부 신속확인(30일 이내)
    • (규제 無, 회신 無) 시장출시
    • 규제 有
      • 모호 · 불합리
        • 임시허가(2+2년 내 법령정비 의무)
          • 정식허가 시장출시(*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은 법령개정시까지 임시허가 유효)
      • 모호 · 불합리 · 금지
        • 실증특례
          • (2+2년 내 법령정비 추진) 정식허가 시장출시
          • (법령정비 지원) 일시허가 시장출시, 금비불허는 제외

신청방법

  • 기업이 규제사항 알고 있는 경우(추후 별도 모집공고 예정)
  • 법령 및 제도 등 규제사항을 모르는 경우(방문상담)
  • ※ 규제 조회방법 : 규제정보포털(www.better.go.kr)
  • 사전 컨설팅(과기, 산업, 금융) → 사업자 A
  • (신청 및 접수) 과기 정통부, 산업부 · 금융위
  • 분과위원회, 전문위원회(1차 실무 검토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(30일))
  • 규례 특례심의委(특례여부 및 범위 심의 조정)
  • 과기정통부, 산업부 · 금융위(심의결과 통보(지정서 발급, 범위, 조건 포함)
  • 공동관리(과기, 산업, 금융 + 관계부처) → 사업자 A(실제 사업 진행)
  • ICT 분야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정보통신산업진흥원) → www.nipa.kr
  • 산업융합 분야 : 산업통상자원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→ www.kiat.or.kr
  • 금융 분야 : 금융위원회(핀테크지원센터) → fintechcenter.or.kr
※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사업 신청서상 법률적 검토가 필수 사항임

담당자

  • 사원지원부 송주현 주임 Tel. 031-782-306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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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 : 송주현 담당부서 : 사업지원부 문의 : 031-782-3067메일보내기 최종수정일 : 2020-06-11 04:41